주택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 확정…2029년부터 단계적 상향
아시아경제-경제 · 2026-10-13 12:1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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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PF 익스포저 168.8조원
PF 대출 잔액 115.8조원으로 첫 증가
업권 자체펀드 10조원으로 확대·캠코펀드 3조원 신규 조성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한다.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익스포저와 연체율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저(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 는 168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69조8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했다.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분기별 감소 폭은 5조원 안팎에서 1조원으로 둔화된 모습이다.
PF 대출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2023년 말 이후 처음 증가했다. 2분기 PF 신규 취급액도 23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16조8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늘었다.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PF 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 분기 말(4.65%)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C)·부실우려(D)로 분류된 여신은 15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6조4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전체 PF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0%로 0.6%포인트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6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19조7000억원 규모를 정리·재구조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정리가 14조4000억원, 재구조화가 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리·재구조화 실적 증가세가 둔화한 만큼 금융업권 자체펀드 규모를 기존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3조원 규모의 캠코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실행방안도 확정했다.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 등 관련 규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2029년부터 자기자본비율 5%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규제 비율을 상향한다. 2032년 이후에는 20%까지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2027년부터 규제를 적용한다. 비주거사업장의 규제비율은 2027년부터 이를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거사업장 279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 지연 요인과 금융 애로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현재까지 4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7건은 상담·검토를 마쳤고 20건은 담당기관에 배정됐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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