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예산 세배 이상 확대 “취약차주 이자 부담 완화할 것” “기존 예산안 발표 때 논의된 것 이상으로 서민 긴급대출과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계속 인센티브를 받고 더 좋은 서민금융으로 올라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서민금융 예산을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늘린 데 이어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금리에 따른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서민금융 지원 예산을 올해 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했다. 저소득·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지원하고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과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박 장관은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한 후속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개월 상환을 해내면 다시 추가로 대출해 주는 것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며 “꾸준하게 상환하고 신용도가 회복될 여지가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지원책은 고금리에 따른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금리가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가고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취약차주의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의견도 듣고 있다”며 “오늘 나온 제안 중에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그런 것까지 같이 보고 있다. 국회 심사 단계까지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품별 지원 대상과 이용 조건이 복잡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나 충분한 후속 자금 지원으로 연계되기 어렵고, 채무조정 이후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대영 미소금융재단 지역법인협의회 회장은 현행 미소금융 지원 대상이 신용평점 하위 20% 등에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정책금융 재원 확충과 대출 심사 간소화, 사업 목적으로 받은 가계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금융기관별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금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초과세수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초과세수를 어디다 쓸 거냐 하면서 일자리·주거·서민금융 3대 분야를 얘기했다”며 “이번 국회 단계에서 심사를 통해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뒤 향후에 할 것인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사회정책 보강을 주문한 데 따라 일자리와 주거, 서민금융을 중심으로 추가 재정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 분야 예산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회 심사 단계에서 감액 범위 안에서 정책 사업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정책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참관했다. 중앙센터는 정책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을 한자리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기관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획처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과 후속 금융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다.